내 집·땅 점검 · 셈벗
내 집·땅 점검
감정평가사·건축사·기술사에게 묻기 전에 공공데이터로 먼저 볼 수 있는 것들을 모았어요. 실거래 시세, 깡통전세 위험, 건축물대장(근생·위반건축물), 용도지역 건폐율·용적률을 탭으로 바꿔 가며 점검해요.
감정평가가 아닌 참고 정보예요. 입력한 주소·금액은 저장하지 않아요.
계약 전 확인 목록
- 등기부등본(인터넷등기소) 갑구에서 집주인이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, 압류·가압류·경매개시결정이 없는지 봐요. 계약 직전과 잔금 날 한 번 더 떼어 보세요.
- 을구의 근저당권 '채권최고액'을 위 '선순위 근저당'에 넣어요(실제 빚보다 보통 120~130% 크게 적혀 있어요).
-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(선순위 임차보증금)를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확인해 받아 두세요.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집주인 동의로 열람할 수 있어요.
- 잔금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요.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.
-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해요. 2023년 4월부터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, 계약한 뒤 입주 전까지는 동의 없이(보증금 1천만원 초과) 가까운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. 미납 지방세도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열람할 수 있어요.
- 건축물대장(건축물대장 탭)에서 위반건축물 표시와 내 호실의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해요.
- 계약서 특약에 '잔금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', '전세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 해제·보증금 반환'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.
등기부등본: 인터넷등기소 · 건축물대장: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· 전세보증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한국주택금융공사(HF)·SGI서울보증
용도지역별 건폐율·용적률 상한 (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·제85조)
| 용도지역 | 건폐율 상한 | 용적률 범위 |
|---|---|---|
| 제1종전용주거지역 | 50% | 50~100% |
| 제2종전용주거지역 | 50% | 50~150% |
| 제1종일반주거지역 | 60% | 100~200% |
| 제2종일반주거지역 | 60% | 100~250% |
| 제3종일반주거지역 | 50% | 100~300% |
| 준주거지역 | 70% | 200~500% |
| 중심상업지역 | 90% | 200~1500% |
| 일반상업지역 | 80% | 200~1300% |
| 근린상업지역 | 70% | 200~900% |
| 유통상업지역 | 80% | 200~1100% |
| 전용공업지역 | 70% | 150~300% |
| 일반공업지역 | 70% | 150~350% |
| 준공업지역 | 70% | 150~400% |
| 보전녹지지역 | 20% | 50~80% |
| 생산녹지지역 | 20% | 50~100% |
| 자연녹지지역 | 20% | 50~100% |
| 보전관리지역 | 20% | 50~80% |
| 생산관리지역 | 20% | 50~80% |
| 계획관리지역 | 40% | 50~100% |
| 농림지역 | 20% | 50~80% |
| 자연환경보전지역 | 20% | 50~80% |
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실제 비율을 정하고, 보통 상한보다 낮아요(예: 서울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%).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그 계획을 따라요.
자주 묻는 질문
이 결과를 감정평가나 시세로 써도 되나요?
아니요.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모아 중간값을 보여 주는 참고 정보예요.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고, 같은 단지라도 층·향·수리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요. 대출·보증 심사는 금융회사와 HUG가 정한 시세로 해요.
깡통전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
등기부등본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(채권최고액)과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, 내 보증금을 더해 집값과 비교해요. 이 합이 집값의 70~80%를 넘으면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셈벗의 구간은 참고용이며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.
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요?
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% 이하여야 하고, 시세가 없는 빌라 등은 공시가격의 140%를 주택가격으로 봐서 공시가격의 126%가 사실상 상한이에요(2023-05-01 시행 기준(셈벗 요약)). 보증금 한도·인정 시세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HUG나 은행에서 꼭 확인하세요.
근생빌라가 뭐고 왜 위험한가요?
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(상가·사무실 등)로 올라 있는데 집으로 고쳐 쓰는 건물이에요. 전세대출과 HUG 전세보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, 위반건축물로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나와요. 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에서 내 호실이 주택인지 꼭 확인하세요.
입력한 주소나 금액이 저장되나요?
아니요. 주소는 공공데이터를 조회하는 데만 쓰고 저장하지 않아요. 깡통전세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해요.
건폐율·용적률은 어디서 정확히 보나요?
시행령 표는 용도지역별 상한이고, 실제 값은 시·군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더 낮게 정해져요. 토지이음(eum.go.kr)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필지별 용도지역·지구와 조례를 확인하세요.
근거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— 아파트·연립다세대·오피스텔·단독다가구 매매·전월세, 토지 매매 (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)
-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서비스
-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· 브이월드 토지이용계획정보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(건폐율)·제85조(용적률)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· 국세징수법 제109조(미납국세 열람)
지역별 아파트·빌라 시세
시·군·구와 법정동마다 최근 실거래가 중간값·전세가율을 정리한 페이지예요. 전국 지역별 시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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